법령 도서관법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26, 2021. 7. 15.
도서관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서관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서관법 도서관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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